종부세 인상 보유세개편안, 부동산세금계산 무거워져

종부세 인상 보유세개편안, 부동산세금계산 무거워져

오늘은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소식이 나온 날이죠.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소문에 맞게,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되는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2018년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4가지의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해 공개를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추가세금을 걷기 위한 방편이며,

세금으로 복지를 나눠주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포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주로 주택,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불만이 많아질 수 밖에요.

정부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개편안을 바탕으로 7월중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오늘 나온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결국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택이 있다해도 실질적으로 현금이 창출되지 않거나,

대출이 많아서 이자내고 나면 돈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 기대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