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내집마련대출 서민주택담보융자 추진방안

맞춤형내집마련대출 서민주택담보융자 추진방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정부 출범이후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인하여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를 완화할 목적으로 부랴부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느라 바쁜 모양입니다.

LTV, DTI등의 규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결국 결론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비용조달에 어려움이 없게 해보겠다는 다짐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세부 정책이 나온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방향성을 갖고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금리, 상환방식, 기간,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위험 분담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득, 자산, 연령 등 가구 특성에 맞춰 제공

② LTV규제는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DTI규제는 취약계층에 대해 완화 적용하되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③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용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표 계산, 기준 설정 시 신중하게 접근

④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금리 스프레드 상한,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위험 완화

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 1주택자의 이주에 따른 주택교체 수요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 거주를 위한 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LTV규제는 완화

 

앞으로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을 위한 담보대출정책이 약간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도 될 듯하군요. 이런 정책이 나오면 오히려 주택매수수요자들이 좀 더 기다리게 되는 효과만 나올텐데, 정책을 하려면 좀 빠르게 신속하게 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