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옆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파리납치 유인조는 여배우 최지희 아님,영화 남산의 부장들

엊그제 설연휴를 맞아 영화관에 가서 '남산의 부장들'을 보고 왔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10.26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다룬 영화이지요.

영화에서는 로비스트 '데보라 심'이 김형욱이 납치되는 것을 알고도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한국의 여배우 한명이 내막도 모르고 이용되었다고 하네요. 

그간 그 여배우가 최지희 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본인도 부인하고, 당시 공작원이었던 사람도 부인하여 사실이 아닌것으로 정리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그 유인책으로 이용된 여성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여배우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는 가사로 유명한 가을편지, 세노야, 황혼의 엘레지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샹송가수 출신의 여배우 최양숙 씨 등이 오르내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아래는 여배우 최지희님의 인터뷰 중 한 대목입니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 당시 프랑스로 김 전 부장을 유인한 배우가 한때는 최 선생님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다른 여배우였다면서요?
 
  “나는 일본에 살고 있을 때였으니까 잘 모르겠어. 어떤 여배우가 애인이었던 건 맞고.”
 
  ―김재규 전 부장은?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김재규 부장이, ‘몸뻬’라는 별명의 여자가 식당을 하고 있었을 때, 가면 와 있더라고. 그때 한두 번 본 적 있어. 영화 하고 그럴 적에는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까. 자유당 때는 여배우들이 화초기생 했었잖아요.”
 
  ―요인들의 파티에 많이 불려다녔겠네요.
 
  “차지철 그 사람이 초대하면 치마저고리 한 감씩 선물로 줘요.”
 
  ―그래도 정이 있네요.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노래 18번이 ‘울어라 열풍아’였어. 그걸 만날 불렀어.”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과도 교분이 있었나요?
 
  “이후락씨가 비서실장을 할 때였는데, 소설가 이병주 선생이랑 어울려서 자주 만났는데, 내가 결혼 후에 뭘 부탁했을 때도 잘 들어주고 그랬어. 그때 남편이 플라스틱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좀 도와주십사 했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그거 해도 별로 사업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때만 해도 애 아빠가 잘돼야 나도 잘된다 해서 굉장히 남편 지원을 많이 했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했는데도 안 되고, 알거지가 되더라고. 나중에 월세 10만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어. 그래서 다시 영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해 달라고 한 달 동안 울었지. 하도 조르니까 남편이 귀찮았는지 이혼을 해주더라고.”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조회, 인터넷 열람 발급하는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발급을 받으면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도장을 찍어주지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데 확정일자를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주인의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해서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증빙해야 하는데 이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조회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물론 동사무소 가서 발급할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의 특성상 자기네 관할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인터넷에서는 되는데 왜 오프라인에서 발급을 못한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먼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을 한 후

- 상단에 확정일자를 누르고 들어간 후,

- 발급하기 클릭

- 임대인/임차인 이름을 찾기(공인인증서),

- 주소지 확인,

- 결제,

- 프린트...의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다 하신겁니다.

결제를 진행 한 후,

프린트를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확정일자 증빙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발급이 된답니다. 

애써 주민센터까지 가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발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까지 인터넷 확정일자 조회 부여현황, 발급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의사연봉, 미국의사 한국의사 월급 얼마나하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사월급은 쎄겠죠.

특히 한국에서 전문직의 위상으로서 의사는 변호사와 더불어 투 탑인데요.

로스쿨덕분에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변호사의 월급은 일반 대기업직장인만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버렸지만, 의사의 연봉은 아직까지 매우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의사는 봉직의 월급의(페이닥터)를 해도 

그럭저럭 못해도 월천 정도 번다고 보시면 된다네요.

먼저 미국의사 연봉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1등이군요. 약 21만달러. 한국돈으로 2억5천만원정도 하는거 같네요.

월급으로 치면 월 2천만원이군요 ㄷㄷㄷ

이제는 한국 의사 연봉을 보셔야죠?

영상의학과가 생각보다 많이 버네요 월 1700만원.

정형외과도 월 2천만원이군요 ^^

연봉이 아닙니다. 월급입니다.

이러니 너나나나 죽어라 의대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거죠.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서울대 의대를 향한 집착도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오랜기간 공부하였으니 저정도 급여 받는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2019년 공무원 연봉, 봉급표 호봉표 월급 인상율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정년을 보장받고, 죽을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선호직업이지요. 요새처럼 경기가 안좋고 취업난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 바로 공기업 공무원 등이라고 하니 이해는 갑니다.

오늘은 2019년 최신 공무원 연봉표를 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급여를 받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함께 보시죠.

9급 1호봉은 적어보이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6급 1호봉만 되어도 203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외 별정 수당등이 많아서 이보다 수십만원 더 받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문 경력이 있다던지,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 공무원,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등의 봉급은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꿈을 키우시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무원 연봉 호봉표를 공유합니다.

English speaking lawyer, law firm for foreigners in Seoul Korea

Specializes Legal Services 

Kristen Y. LEE (Ye Ji LEE, 이예지 변호사)

 

 

General Inquiries 

Tel. +82 2-6952-0116 

Office. 2F, 27-6, 162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info@lawfirmleeandlee.com

 

 

Lee&Lee Law Office, Attorney at Law 
 

 

 

 

 

 

 

 

 

 

2018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소득액 별 본인부담금 계산

안녕하세요?  또다른 세금이나 다름없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산정기준,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매월 4월은 건강보험료 조정월로 조정폭탄을 받는 분들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산정방법, 부과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18년 7월1일 시행). 

기존에는 연간 7,200만원 초과하는 소득월액이 있을 경우에 부과가 되었죠. 월급 외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 이외에도 쉬지않고 열심히 사신 분들인데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네요...

먼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살펴봅니다.

2018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 건강보험료율 = 6.24%(근로자 3.12%, 사용자 3.12%),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곱하기 장기요양보험료율 7.38%

2018년 직장소득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는,

- 건강보험료= (연소득 빼기 3,400만원)*12개월*보험료율 6.24%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7.38%

소득액에 따른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소득액은 1억1백5십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군요. 

최대 소득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3,169,355원이나 되는군요. 

많이 벌어서 뭐하나, 세금으로 다 낸다는 말이 나올 정도네요 ㅠ.ㅠ

다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경우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들쭉날쭉한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부동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매긴다음, 그 점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요소

- 소득 :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임대소득, 근로소득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전월세

- 자동차 :  배기량 1,600cc 이상 승용차 중 사용연수 9년미만 자동차

2018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점입니다.

위 소득과 재산들을 점수화 한 다음, 183.3원을 곱하면 지역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1. 지역가입자 소득 등급별 점수표

2. 지역가입자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3. 지역가입자 재산 등급별 점수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의 예)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자동차가 2등급 3년미만,

재산으로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얼마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낼까요?

연소득 3천만원 --> 위 표 1번에서 18등급 507점,

자동차 2등급 3년미만 --> 20점,

재산 5억 --> 33등급 812점

위 세 점수를 합하면 507점+20점+812점 = 1339점이 됩니다.

여기에 2018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점을 곱하면,

1339점 * 183.3 = 245,438원이 월 보험료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하죠.

이상으로 2018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개편안과 산정기준표, 요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7월 재산세 조회 계산방법, 인터넷 위택스 납부

안녕하세요?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요새 정부가 보유세를 높인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도대체 세금만 거둬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불만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업이 성장하여 민간주도 성장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말이지요. 어쨌든 기준시가를 높여서 잡아서인지 올해 재산세율은 올라간게 맞습니다. 작년보단 많이 내실거에요.

어쨌든 부동산 뿐 아니라, 토지, 주택, 주택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등을 보유하신 분들은 7월 9월에는 재산세로 큰 돈이 나가기에 무척 민감할 수 있는데요, 7월말 9월말 각2회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분납도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재산세 조회, 납부, 그리고 부과기준, 계산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아니고 크롬 브라우저도 작동을 잘 하는군요.

접속하면 지방세 부분이 보입니다. 벌써 납부해야 할 건수가 보이네요.

클릭하여 들어가 봅니다.

위와 같이 본인 조회 납부 화면이 나오는데요 조회시간이 알아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검색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목록이 나옵니다. 금액도 모두 확인이 되는군요.

연납을 해야하는 물건은 7월 1회만 납부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위 목록의 전자납부 번호를 클릭하면 세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목, 청구시도, 납세자,  본세, 지역자원시설세/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재산세가 맞게 나왔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새는 재산세 계산기가 잘 되어 있더군요.

우선 재산세는 공시지가라고도 불리는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기준시가는 아파트, 주택의 경우 국토부의 공동주택가격열람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earchPastYear.htm 에 접속하셔서 주소로 조회하시면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됩니다. 2018년 기준시가를 찾아야 합니다.

저도 조회를 해 봤더니 기준시가가 114,000,000원이나 되네요.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려서 정말 너무 세금이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ㅜ.ㅜ

위 기준시가를 구했으면,

http://www.kab.co.kr/kab/home/info/info2.jsp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세금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해 봅니다.

계산기 사이트에 아까 구한 기준시가를 입력한 후 ,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위 계산기에서는 7월9월의 고지세액을 합산하여 표시해 주므로, 9월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 같이 맞춰보면 맞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한 재산세.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라지만, 너무 무거운 세금은 원성을 살 수 있으므로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가지 약간의 혜택인 재산세 일부 감면을 내세우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던데, 다 등록시키면 그 감면 혜택도 폐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능사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단기근로자 알바 지급기준과 조건, 계산법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르바이트, 알바, 단기근로자들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바도 사용자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결론적으로,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을 받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추가로 주휴수당이라는 유급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40시간 주5일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들이 토요일 1일을 유급휴일로 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바들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로시간 15시간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네요.

예를 들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A는 1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알바입니다.

최저시급 7530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얼마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22,590원을 1주일에 추가로 유급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업주는 이 비용을 세전으로 지급해야 하구요.

반대로, 주40시간을 일하는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의 주휴수당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을 해보니 세전 60,24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군요.

알바 입장에선 좋을지 몰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1주일에 저런 추가비용이 나가면 너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간 근로시간을 15시간 이하로 설정하여 알바들을 구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정책이 사용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듭니다.

결과적으로 알바 고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누구에게도 좋지만은 않을 듯 싶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alba.co.kr/campaign/Culture10.asp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계산방법, 근로시간,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2018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 지침과 노동법에 따라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이제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이나 야근수당을 더 주더라도 주52시간을 넘겨 노동하게 하는 것은 이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큰 걱정이 많으시더라구요.

이에 주 52시간적용사업장과 시행시기, 제외업종과 유예사업장 등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 함께 나누어 봅니다. 일단 300명이상 사업장이라면 2018년 7월부터 무조건 시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예 업종은 보건업(의료, 병원 등),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이 특례업종 5종으로 분류가 되어 52시간근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업종이라고 해도 11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답니다.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적용

2.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 5인~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니 내 사업장 규모에 맞추어 적용시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 모든 초과근로 12시간 

이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휴일근무든, 주말근무든, 야간근무든, 연장근무든 1주일에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5일 근로자라면, 매일 연장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하루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2.4시간을 넘으면 안되겠죠?  

물론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이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취급해야 하구요.

사무직이든 3교대 교대근무든지 모두 적용이 되지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환급통지서 재발급, 국세청 안내문 발송내역조회

안녕하세요? 

6월 27일에 발송된 2018년 종합소득세 환급금통지서는 다들 수령하셨나요?

미리 사업용환급금 계좌를 신청해두신 분은 알아서 환급금이 입금이 되지만, 아직 못하신 분들은 그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환급금을 수령하면 된답니다.

저도 종소세환급일 즈음부터 언제 환급금조회가 되나 기다리게 되던데요, 이런경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에서 발송한 우편물의 내역과 우편물 이미지를 미리보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종소세환급조회방법 아래 자세히 안내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고  

My NTS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하단 부분에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란이 보이실 거에요.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화면이 뜹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 나에게 보낸 우편물, 안내문의 발송내역이 쭉 뜨게 됩니다.

저는 국세환급금 환급통지서를 확인하고자 했으므로,

우편물보기를 클릭해 봤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이미지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답니다^^

쉽죠?

위 이미지 하단에 보이는 우편물 발송알림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국세청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있을때마다 알림받기를 신청해 두면 더 편리하겠죠? 

저는 이메일, 휴대전화로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발송될때마다 알림받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세금과 관련된 정부의 알림, 놓치지 않을거에요~